구글 EU MS 클라우드 반독점 신고 취하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유럽연합(EU)에 제기했던 클라우드 시장 반독점법 위반 신고를 철회하면서,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경쟁과 규제 환경 변화에 새로운 국면이 마련되고 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소송 철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시장 구조, 규제 대응, 기업 간 힘의 균형이 뒤바뀔 여지를 열어 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글은 2024년 9월, MS가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Azure)’를 사실상 시장 지배적 위치에서 운영하며 고객이 경쟁 서비스로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EU 경쟁당국에 정식 신고를 제기했다. 구글은 MS가 윈도우 서버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하여, 고객이 타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기술적 제약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고는 당시 EU 내 클라우드 경쟁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왔고,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간 공정 경쟁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런데 2025년 11월, 구글은 돌연 신고를 취하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자율 제소가 아닌 자체 조사 절차를 개시했고, 이미 MS를 포함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에 대한 시장 전반 조사가 착수됐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제는 EU 당국의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구글의 이 결정은 경쟁 당국의 규제 체계에 대한 신뢰와, 제소보다는 규제 결과에 맡기겠다는 전략 변화로 읽힌다.

이 사건이 주목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애저, Amazon Web Services(AWS), Google Cloud Platform(GCP) 등이 과점 형태를 이루던 시장에서, 당국 조사를 통해 비중과 관행이 재검토될 경우 고객 이동성과 가격 정책, 라이선스 조건이 재설계될 여지가 생긴다. 이는 중소 업체나 유럽 지역 로컬 클라우드 사업자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규제 집행력 강화의 신호다. 이번 조사 착수는 EU가 디지털 시장 경쟁과 독과점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클라우드와 같은 인프라 서비스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므로, 단순한 소비자 서비스보다도 영향력이 크다. 만약 조사 결과 MS 또는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행위가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시장 운영 방식 전반이 강제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셋째, 기업 전략 및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력이다. 구글이 신고를 철회하면서도 “시장 개방과 선택권 보장”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은, 단순한 경쟁사 비방이 아니라 구조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경쟁과 규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아직은 향후 과정이 중요하다. 조사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어떤 제재가 부과될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장 구조가 얼마나 바뀔지 모두 불확실하다. 고객이 실제로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동하는 데 어떤 제도적 변경이 생길지, 라이선스 비용이 얼마나 낮아질지, 또는 기존 사업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신고 철회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규제 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제도와 규범이 시장을 규정하는 시대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앞으로 EU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함께,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의 판이 어떻게 다시 그려질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