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악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무역 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이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 고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KDI는 이러한 외부 충격이 지속될 경우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보고서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개발도상국의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한국의 대신흥국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신규 규제가 한국 수출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DI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공급망 다각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신무역 규범에 대응한 산업 구조 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둔세에 대비해 내수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R&D 투자를 확대해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차원에서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KDI의 조언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재의 위기를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헬스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인공지능, 클린에너지, 우주산업 등 미래 신산업에서의 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특히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 개혁과 규제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KDI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를 위해 거시 경제의 안정성 유지, 금융 시장 안정화 조치, 그리고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보고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