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강화시키는 가운데 유럽연합과 멕시코가 각각 상호 간에 30퍼센트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상호 관세 부과는 무역 불균형과 산업 보호를 이유로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양측 모두에서 강경한 조치가 이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유럽연합과 멕시코는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밀접한 경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몇 년 간의 무역수지 악화와 특정 산업에 대한 경쟁 격화로 인해 긴장이 고조돼 왔다.
유럽연합은 멕시코의 자동차 및 철강 수출 증가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주장하며 30퍼센트의 관세를 철강, 자동차 부품, 일부 농산물에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멕시코 정부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 유럽산 기계류, 화학제품, 전자기기, 고급 식료품 등에 동일한 수준의 30퍼센트 관세를 발표했다. 멕시코 측은 유럽산 제품이 자국 시장을 점령해 자국 제조업과 농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상호 관세 조치는 기존 자유무역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멕시코와 2000년부터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었으며 2018년에는 이를 현대화하는 데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유럽 내 산업계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정치적 압박이 커졌고, 결국 EU는 WTO 규범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멕시코의 지속적인 보조금 지급과 가격 덤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멕시코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해 에너지 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여 생산 단가를 유럽 기업보다 인위적으로 낮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멕시코 경제부는 유럽연합이 시장 점유율을 빼앗긴 것을 자국의 산업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관세 조치의 여파는 양측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양측을 오가며 생산 공정을 나누던 다국적 기업들은 수출입 비용 증가와 행정 절차 복잡화로 인해 생산 계획을 재조정하고 있다.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유럽으로 수출하던 미국계 자동차 회사들도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 내 중소기업들도 원자재와 부품 수입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기간 내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민 여론 또한 자국 산업 보호에 호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측이 서로를 대상으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어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무역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유럽연합과 멕시코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갈등을 완화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일부 EU 회원국은 자국 기업의 피해를 우려해 관세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일부 경제계 인사들도 추가 보복 조치보다는 협상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협상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유럽연합과 멕시코 간 상호 관세 부과는 단순한 양자 간 갈등을 넘어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서 자유무역 체제가 점차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글로벌 공급망과 소비자 가격, 기업의 경쟁력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미국이나 아시아 주요국들의 대응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