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파키스탄 핵 보유국 확전 가능성

인도,파키스탄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 식민지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으며, 특히 카슈미르 지역을 둔 영토 분쟁은 세 차례의 전쟁(1947, 1965, 1971)과 수많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다. 1998년 양국이 핵실험을 성공시키며 남아시아는 핵 보유국 간 대립의 최전선이 되었고, 이는 지역적 긴장을 넘어 전 세계적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이 빈번해지며 핵 확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역사적 배경, 현안, 촉발 요인, 국제적 영향 등을 분석하며 잠재적 위험과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역사적 맥락과 핵 경쟁의 시작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은 종교적·정치적 이념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힌두교 다수의 인도와 이슬람교 중심의 파키스탄은 독립 직후 카슈미르 소유권을 놓고 첫 전쟁을 벌였으며, 1971년 동파키스탄(현 방글라데시) 분리 독립 과정에서 인도의 개입으로 파키스탄은 군사적·정치적 굴욕을 겪었다. 이후 파키스탄은 대인도 전략에서 핵 개발을 핵심으로 삼았고, 인도 역시 1974년 첫 핵실험을 진행하며 맞대응했다. 1998년 양국이 공개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선언한 후 남아시아는 핵 억지력에 기반한 불안정한 평형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최근 갈등과 촉발 요인

2019년 인도 정부가 헌법 370조를 폐지하며 잠무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를 철회하자 파키스탄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는 양국 간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같은 해 파키스탄 소재 테러단체 자이슈에 모하마드의 폭탄 테러로 40명 이상의 인도 군인이 사망한 펄와마 사건 이후 인도가 파키스탄 영공을 공중폭격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소규모 충돌도 급속히 확전될 위험이 있다. 양국 군사 교전 시 핵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는 전략적 발언도 잦다. 파키스탄은 전통적 군사력 열세를 상쇄하기 위해 전술핵 개발에 주력해왔으며, 인도는 2003년 공표한 '콜드 스타트 전략'을 통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 중이다.

확전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문제

첫째, 양국은 상대의 공격 의도를 오판할 수 있는 취약한 정보 체계를 갖고 있다. 2019년 발라코트 공중폭격 당시 인도군이 테러 캠프를 타격했다는 주장과 파키스탄의 부인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사실 확인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태에서 선제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파키스탄 군부와 정보기관이 테러 조직과의 유착 의혹을 받으며, 인도는 이를 국가 차원의 대리전으로 간주한다. 셋째, 양국 간 신뢰를 보완해온 Confidence-Building Measures(CBMs)가 최근 들어 무력화되고 있다. 2003년 체결한 국경 휴전 합의가 잦은 위반으로 실효성을 잃었으며, 정상 회담도 2015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국제사회의 역할과 한계

미국은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며 중국 견제를 도모하는 반면, 파키스탄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군사·경제 협력을 확대해왔다. 미중 경쟁의 연장선상에서 남아시아 갈등은 더욱 복잡해지며, 국제기구의 중재 역시 한계를 노출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 간 이해관계 차이로 신속한 개입에 실패했으며, 2021년 카슈미르 문제를 논의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핵 확산 방지 체제(NPT) 비가입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핵전쟁의 참상과 지역·글로벌 영향

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각각 약 150~160기(인도), 160~180기(파키스탄)로 추정되며, 주요 도시를 표적으로 삼을 경우 즉각적인 사망자만 수천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양국이 100기의 핵을 교환할 경우 1억 명 이상이 직접적 피해를 입고, 방사능 확산으로 인한 기아와 질병으로 전 세계 20억 명이 생존 위협에 처할 수 있다. 남아시아의 농업 생산량 감소와 글로벌 식량 공급 차질은 경제적 파장을 가속화하며,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탄소 배출 논의도 핵겨울 현상으로 인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예방을 위한 다층적 접근

장기적 해결을 위해서는 카슈미르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 필수적이다. 1972년 심라 협정과 1999년 라호르 선언에서 제시된 대화 프레임을 재활용해야 하며, 분쟁 지역 주민의 자치권 확대 등 실용적 타협안 모색이 필요하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핵시설에 대한 사전 공지 협정, 비대칭 전력 균형 조정을 위한 군비 통제 협상이 시급하다. 국제사회는 양국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핵 테러 방지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청년층과 시민사회를 포괄한 문화·교육 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적대적 인식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절박한 대화의 재개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확전 위험은 이론적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적 위기다. 역사적 적대감과 군사적 긴장, 국제적 중재 실패가 중첩되며 위험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양국 지도부는 과거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위기 관리 메커니즘을 정교화하며, 핵 사용의 비인도적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 인류는 히로시마 이후 핵무기의 참상을 경험했으나, 새로운 세대는 그 공포를 망각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평화는 지역을 넘어 인류 생존의 문제이므로, 국제사회의 적극적 관여와 창의적 해결책 모색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