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과 무역협상 완료, 상호관세 15%, 자동차와 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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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해온 무역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이번 협상은 양국 간 경제 관계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되며, 주요 골자로는 상호 관세율을 15퍼센트로 정률화하고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 일부를 개방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양국의 산업 보호와 수출 확대라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절충한 협상 결과라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촉발된 양국 간 무역갈등의 연장선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일본산 자동차와 철강 제품에 고율 관세를 예고하며 압박을 가했으며, 이에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다자주의적 접근과 동맹 강화 전략이 병행되면서 협상 테이블이 다시 열렸고, 결국 수차례의 실무 회의와 정상 간 교류를 거쳐 협정이 체결됐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상호 15퍼센트 관세 부과다. 이는 기존에 미국이 일본 제품에 부과하던 평균 20퍼센트 관세율과 일본이 미국 농산물에 적용하던 최대 25퍼센트 수준에 비해 완화된 수치로, 양국 기업들의 무역 부담을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자제품과 기계류, 자동차 부품 등 양국의 주력 수출품에 해당하는 품목에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이 미국 내 판매량 확대를 위해 요구해왔던 조건이 일부 반영됐다. 일본 측은 미국이 요구한 안전 기준 강화 및 탄소 배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미국 내 일본산 차량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토요타, 혼다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해졌으며, 부품 공급망에서도 일본 부품업체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시장에서는 일본이 오랜 기간 보호해온 쌀 시장이 일부 개방됐다. 일본 정부는 국내 농가의 반발을 감안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미국산 쌀의 저율 수입을 허용하되, 품질 검증과 수입량 조절을 위한 세부 규정을 병행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농가 입장에서는 중요한 수출 확대 기회를 확보한 셈이며, 특히 캘리포니아산 쌀을 중심으로 일본 고급 외식업계를 겨냥한 전략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통상 분쟁을 완화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 무역, 반도체 공급망, 친환경 산업 등 미래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공동 연구와 투자 확대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상품 교역을 넘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무역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협정은 미국과 일본 모두에게 정치적 상징성과 경제적 실익을 동시에 안겨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과 제조업 회복이라는 국내 경제 과제 속에서 대외 무역성과를 부각시킬 수 있게 되었고, 기시다 총리 역시 장기 경기침체 속에서 수출 확대와 외자 유치의 명분을 확보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대해 일부 노동단체와 농업 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내 일부 자동차 노동조합은 일본산 차량 증가가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 내 농민 단체는 자국의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양국 정부는 보완 대책과 산업 지원책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정 타결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향후 협정의 세부 이행과정과 산업별 반응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