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7년만의 셧다운 발생 배경

 

 

미국에서 7년 만에 다시 정부 셧다운이 발생했다. 셧다운은 의회가 새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해 정부의 재정 집행이 중단되는 사태를 의미한다. 이번 셧다운은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끝내 합의되지 못하면서 현실화됐다. 이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후 약 7년 만의 일로, 미국 정치의 심각한 분열과 예산 협상의 교착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번 셧다운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정치적 대립이 자리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하원은 지출 삭감과 국경 보안 강화, 에너지 규제 완화 등 보수적 의제를 예산안에 반영하려 했고,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과 백악관은 사회복지 지출 확대와 기후 변화 대응 예산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양당의 정치적 이념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연방 정부는 결국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하원 내에서도 갈등이 극심했다. 공화당 내부의 강경 보수파인 프리덤 코커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우크라이나 지원금과 일부 복지 예산을 전면 삭감하지 않으면 어떤 임시 예산안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온건한 공화당 의원들과의 의견 충돌이 심화되었고, 하원의장마저 지도력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내부 균열은 협상 지연을 초래했고, 결국 셧다운의 직접적인 촉매제가 되었다.

경제적 배경 또한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최근 경기 둔화와 연준의 고금리 기조, 재정적자 확대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급증한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에 육박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공화당은 이를 이유로 과감한 예산 삭감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경기 둔화를 고려해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맞섰다. 결국 재정 책임과 경기 부양 사이의 균형을 찾지 못한 채 정부 운영이 멈춰 선 것이다.

셧다운의 여파는 광범위하다. 연방 정부의 비필수 부문이 대부분 문을 닫게 되면서 약 8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무급휴가를 떠나야 하고, 국립공원과 일부 공공기관의 운영이 중단되었다. 또한 사회보장청, 국세청, 농무부 등의 행정 업무도 지연되며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항공 보안과 국방 분야에서는 최소 인력만 유지되기 때문에, 장기화될 경우 국가 안보와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 역시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뉴욕 증시는 셧다운 발표 이후 주요 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했고, 달러 가치는 약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단기 채권과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미국 정치의 불안정성이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 강경파가 협상 자체를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 생계를 볼모로 삼은 정치라고 공격했다. 반면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위기를 자초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복지 지출 확대와 외교 지원금 문제를 둘러싼 견해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0.2~0.3%포인트가량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셧다운이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 소비심리 위축과 행정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2018년 셧다운이 35일 동안 이어지며 11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을 초래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사태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결국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양당의 정치적 대립과 리더십 부재가 낳은 결과로 평가된다. 미국 정부의 신뢰성과 행정 효율성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으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어떤 타협점을 마련할지에 따라 사태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만약 조속히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경제 회복세와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심각한 불확실성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