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가능할 것인가!

 

휴전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024년 현재까지 지속되면서 휴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이와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분석에서는 휴전 협상의 가능성과 주요 장애물,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현재까지의 협상 경과와 양측 입장

전쟁 발발 이후 여러 차례의 협상 시도가 있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2022년 봄 이스탄불에서 진행된 초기 협상에서는 일정 부분 진전을 보였으나, 부차 지역에서 발견된 민간인 학살 사건 이후 우크라이나의 태도가 강경해지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2023년에는 아프리카 및 중국 등 중립국을 통한 중재 시도가 있었으나 실질적 성과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핵심 요구사항은 명확합니다. 첫째, 1991년 국경의 완전한 회복(크림 반도 포함), 둘째, 전쟁 범죄자에 대한 책임 추궁, 셋째, 안보 보장 체계 구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11월 발표한 '평화 공식'에서 이 원칙을 분명히 했으며, 최근까지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NATO 가입이나 유사한 안보 조치 없이는 휴전이 불안정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면 러시아는 점령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크림 반도)의 영유권 인정을 최소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초 연설에서 "현재 전선이 사실상의 국경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저지와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휴전 협상의 주요 장애물

첫 번째 난제는 영토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 반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 회복을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는 2022년 9월 점령지 합병 이후 이 지역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국내 정치적 이유로 영토 양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정권은 영토 포기를 국민 반역으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푸틴 정권도 영토 확보를 전쟁의 주요 성과로 선전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 책임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부를 전범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러시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미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안보 보장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래의 재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NATO 가입이나 미국 주도의 강력한 안보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NATO도 즉각적인 회원국 가입에는 소극적입니다. 2023년 빌뉴스 NATO 정상회의에서 '가능한 때 가입'이라는 모호한 약속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3. 국제사회의 역할과 이해관계

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점차 표명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원조 정책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크라이나의 협상 압박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도 에너지 위기와 경제 부담으로 인해 전쟁 종결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독자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2023년 '12개항 평화 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이 러시아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우크라이나와 서방으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헝가리, 터키 등 일부 국가들은 중립적 입장에서 협상 촉구를 지속하고 있으나 실질적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4. 휴전이 가능한 시나리오와 조건

단기적 휴전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 전선의 안정화입니다. 2024년 들어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전환되면서 양측 모두 대규모 공세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정 기간 전투 중단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토, 안보, 책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적군 포로 교환, 민간인 보호, 제한적 정전 등 소규모 합의를 축적해가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2022년 곡물 수출 합의가 이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셋째, 국제적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중립국 감시단 배치나 UN 주도의 평화유지군 운영 등 제3자의 역할 없이는 휴전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2015년 민스크 협정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러시아의 협정 위반을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 향후 전망과 변수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까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서방의 지원 정책이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양측의 협상 태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도 2024년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 피로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70% 이상이 영토 회복 전까지는 평화 협상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가 있지만, 인적 물적 손실이 누적될수록 입장 변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경제 제재의 장기적 영향과 인명 손실로 인해 내부 압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타결점은 현재 전선을 임시 분계선으로 인정하는 일시적 휴전일 것입니다. 영토 문제는 유예하고, 인도적 문제(포로 교환, 민간인 보호)와 경제 협력(에너지, 곡물 수출) 등에서 부분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림 반도와 동부 지역의 최종적 지위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휴전 협상의 성공 가능성은 양측이 최소한의 타협점을 찾을 의지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쟁의 교착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되거나, 한쪽의 전략적 돌파가 발생할 때까지는 본격적인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제적 압력과 전쟁 피로도가 누적되면 2025년경 협상 국면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양측 모두 전쟁을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인정하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