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미국 중국산 수입품 모든 관세에 더해 새로운 100% 관세 부과

 

 

오는 11월 1일부터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기존 관세에 더해 추가로 100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행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와 기술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과의 경제적 대립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존의 특정 품목 중심 제재가 아니라 전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전면적 관세 부과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 사실상 미국 내에서 두 배 이상의 가격 부담을 지게 된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301조 관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100퍼센트 관세가 더해지면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 모두 막대한 비용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전자제품, 완구, 의류, 자동차 부품, 태양광 패널 등 대부분의 생활 및 산업 필수품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결정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 산업에서 중국이 미국의 핵심 기술을 모방하거나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반도체, 배터리, 통신 장비 등 전략 품목의 수입 의존도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보호를 내세우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국내 여론 조사에서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60퍼센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이며, 전체 수입의 약 13퍼센트를 차지한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검토하던 시점에 물가 불안 요인이 새로 생기면 통화 정책 방향에도 혼란이 불가피하다.

중국 정부는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관세 부과를 명백한 무역 규범 위반으로 규정하며 미국산 제품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항공기, 농산물, 자동차 등 미국 주요 수출 품목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이나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맞대응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전반이 다시 흔들릴 위험이 높아진다.

세계무역기구 WTO 역시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WTO는 이미 2018년 미중 무역분쟁 당시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를 불법으로 판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번에 또다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 무역 규범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 동맹국들 역시 이번 조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공급망 혼란을 우려하며 미국 측에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다수의 미국 제조업체와 유통기업들은 이미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생산 체계를 전환하기는 쉽지 않아, 당분간은 가격 인상과 공급 불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전자제품과 의류 업계는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가격 경쟁력 저하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이번 미국의 전면적 관세 부과는 단순한 무역 정책을 넘어 글로벌 경제 구조의 재편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국 내수 중심의 산업 육성과 비달러 결제망 확대를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크며, 미국 역시 국내 생산 확대와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간 기술 경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는 또다시 분열된 공급 체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과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성장률 둔화와 물가 불안이 병행되는 복합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