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암호 화폐 관련 법 처음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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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최초로 암호 화폐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이 제정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 연방 정부가 암호 화폐를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국가 차원의 규제와 감독이 필요한 금융 인프라로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입법은 암호 화폐 산업에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제 명확성을 제공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제도적 신뢰를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법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및 투자자 보호법’이며, 주된 내용은 암호 화폐의 법적 정의 확립, 감독 기관의 권한 배분, 거래소와 발행자의 등록 요건,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권한을 구분해 혼란을 줄이고, 발행된 암호 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 화폐는 상품으로 분류되어 CFTC가 감독하고, ICO나 미등록 증권의 성격을 지닌 토큰은 SEC의 관할로 편입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정도 이번 법안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해당 조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반드시 연방 은행 면허를 취득하거나 연방 예금보험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자산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발행되고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 예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정기적인 회계 감사와 준비금 공개 의무를 지게 되어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암호 화폐 거래소의 등록 요건과 운영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연방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명확히 분리 보관하고, 해킹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안 조치를 강제한다. 또한 시장 조작 및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기존보다 훨씬 강도 높은 규제 환경이 조성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민사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도 마련되었다.

이번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 속에 통과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기술혁신과 소비자 보호 간 균형을 추구하며 법안에 찬성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법 제정 직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으며, 이번 입법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와 연준 또한 새로운 법에 맞춰 디지털 자산 관련 보고서와 가이드라인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암호 화폐 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주요 거래소들은 이번 법이 산업에 규제 명확성을 제공해 기관 투자자 유입을 촉진하고, 미국이 글로벌 암호 화폐 허브로 재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중소 발행사나 기술 스타트업은 새로운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완화 조치나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법 제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암호 화폐를 공식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미국은 이제 암호 화폐를 더 이상 음지에 머무는 자산이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고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제도화의 첫걸음을 뗐다. 앞으로 시행령과 세부 규정들이 정비되며 본격적인 감독 체계가 작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암호 화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