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수입되는 반도체 관세 100% 부과, 한국 포함 수출국들 비상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 반도체에 대해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수출국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며, 전 세계 IT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파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8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 안보와 첨단 기술 산업의 전략적 자립을 위해 반도체 수입에 대한 관세를 10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반도체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를 의미하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으며, 기존 25% 수준에서 4배 인상된 것이다.

이번 결정의 주요 타깃은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들로,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일본 및 중국 업체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내에서 서버, 스마트폰, 전기차, 인공지능 관련 장비에 쓰이는 반도체의 상당량이 한국과 대만에서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율 관세는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과 납품 안정성 모두를 위협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미국 측에 공식 항의와 함께 외교 채널을 통한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 정신에 반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입장을 내고 “공급망 안정과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는 생산 거점을 미국 내로 옮기거나 우회 수출을 검토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장기적인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만 TSMC 역시 유사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미 미국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TSMC는, 이번 조치가 자사 미국 투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역시 미국에 반도체 소재 및 장비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로서,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기존 전략과도 궤를 같이하지만, 동맹국들까지 함께 타격을 받게 되면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내 일부 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한 반도체 장비 업체 관계자는 “이런 고율 관세는 오히려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관세 조치가 현실화되면 단기적으로 반도체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미국 내 전자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와 글로벌 제조기지의 재편, 공급망 다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번 관세 결정은 단순한 무역조치를 넘어, 기술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교차하는 복합적 상황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은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이 같은 조치의 예외를 요구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생산 구조의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타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전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