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국방비와 방위비 증액 요구한 정황의 문건 확인

 

미국이 최근 한국에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확인되면서 한미동맹과 향후 협상 전망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문건은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복수의 외신이 입수해 보도한 것으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작성된 초안에 해당하며, 무역 관세 협상과 안보 비용을 연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초안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이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을 기존 약 2.6퍼센트 수준에서 3.8퍼센트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미군 주둔비 분담 증가를 넘어 한국의 전체 군사 지출을 대폭 확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문건에는 주한미군 2만 8천5백 명의 주둔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수준보다 크게 늘리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는 요구도 함께 포함돼 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이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자국 안보뿐 아니라 외교 정책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은 이를 관세 인하나 무역 조건 완화와 같은 경제적 혜택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관철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 SMA 협상 당시에는 한국에 전년 대비 5배 이상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며 강경한 협상 태도를 보였다. 이번에 드러난 문건은 그 연장선상에서 무역 협상이라는 별도의 채널을 이용해 동일한 목표를 추진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두고 관세를 외교와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한 다목적 도구로 활용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보도에 대해 기존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즉 SMA에서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SMA를 체결해 첫 해에 약 8.3퍼센트 인상된 14억 7천만 달러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해당 협정이 유효한 상황에서 새로운 요구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문건에 담긴 요구가 실제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음을 시사하지만, 향후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다시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안은 한미동맹의 안정성뿐 아니라 한국의 재정 정책과 외교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방비 지출을 GDP의 3.8퍼센트까지 끌어올릴 경우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다른 사회 분야 예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공식 지지하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에 민감하게 작용해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미국 측은 이러한 요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와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결국 이번 문건 공개는 한미동맹이 전통적인 안보 협력 범위를 넘어 경제와 외교 전반에 걸쳐 얼마나 긴밀하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지를 보여준다. 관세와 방위비를 연계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협상 지렛대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킬 위험도 존재한다. 향후 미국이 이러한 요구를 공식화할지 여부와 한국이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할지가 한미 관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