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12년 만에 원자력 사업 자금 지원 금지 해제

 

세계은행이 12년 만에 원자력 발전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 에너지 정책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025년부터 세계은행은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원자력 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허용할 예정이며, 이는 2012년 이후 처음 있는 조치다. 이번 결정은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세계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세계은행은 그동안 안전성 문제,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 고비용 구조 등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배제해왔다. 하지만 최근 세계 곳곳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안보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에너지원의 포트폴리오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계은행의 방침 전환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발전, 제4세대 원자로의 안전성 강화, 선진국과 개도국의 에너지 불균형 해소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SMR 기술은 비교적 적은 초기 자본과 높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중소 국가나 전력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은 향후 원자력 관련 금융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술적 안정성과 투명한 규제 시스템을 갖춘 프로젝트에 대해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선진국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물론,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개발도상국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원자력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일부 유럽 국가는 이 결정이 기후 목표 달성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또한 최근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량이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담겼다. 이러한 전망은 세계은행의 정책 변화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와 원전 산업계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은 이미 SMR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와 원전 수출 협력을 추진 중이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기업들은 세계은행의 금융 지원을 활용한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계은행의 이번 조치가 기후 대응을 빌미로 특정 산업을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원자력 발전이 탄소 배출이 적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와 방사능 누출 우려, 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원자력 발전을 무조건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안전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세계은행의 원자력 사업 금융 지원 해제는 세계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순히 원자력 산업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에너지원 활용을 통해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된다. 향후 이 결정이 어떻게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개도국들의 에너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