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주 안에 핵포기 해야 이란에 최후 통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란에 제시한 2주 시한 최후 통첩은 중동 정세에 새로운 긴장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통첩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과 원심분리기 운용을 전면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무제한 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동맹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명확히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통첩을 통해 2015년 핵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된 이후 다시 한번 강경 기조를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점차 강화하며 핵개발 저지에 주력해 왔다. 2018년 미국이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후 이란은 우라늄 농축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였고, 핵시설 가동 속도를 높여 왔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주요국과 이란 사이에서 벌어진 중재 시도가 기대에 못 미치자 독자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석유 수출 금지, 금융 제재, 군수품 수출 규제 등을 확대해 왔다.

이번 최후 통첩이 나올 수 있었던 직접적 계기는 이란이 최근 자국 내 여러 원심분리기 제조 시설을 확대 설치하며 핵연료 농축 역량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정보가 미 정보기관을 통해 보고됐기 때문이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해당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란이 실제로 90일 내 핵탄두 제조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위기 의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자 시한 단축과 강경 대응 메시지가 동시에 발표된 것이다. 통첩의 구체적 요구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고농축 우라늄을 전량 해외로 반출하거나 즉시 저농도로 희석할 것 둘째 전국의 모든 핵 관련 시설과 군사 기지를 포함한 장소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무제한 접근을 허용할 것 이다.

이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 등 동맹국과 협력하여 선제 타격을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의 자위권 행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제법적 근거를 강조했지만 실제 행동이 개시되면 중동 전역이 전쟁터로 변할 위험이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공습 계획을 고심해 왔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또한 미국의 방어 체계 구축 요청을 이어가고 있어 군사 충돌 시 복합적 확전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란 최고지도부는 일단 최후 통첩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핵개발을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무장관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다만 이란은 여전히 오만과 카타르 등 중재국을 통해 비공식 채널을 유지하며 은밀한 물밑 협상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은 최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3국은 이란에 제한적 핵 활동 동결을 제안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일부 제재 완화를 상응 조치로 제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요구와 이란의 강경 태도가 모두 충돌하면서 실질적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사회 반응도 엇갈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양측에 자제를 촉구했으나 구체적 결의안 채택은 유보됐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비판하며 대화 재개를 주장하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군사 행동 지지를 공개화하고 나섰다. 한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 국민 안전과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며 외교적 해법을 환영하지만 통제 불능 사태로 번질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여파도 심각하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로 원유 수송이 위태로워지면 국제 유가 급등은 불가피하다. 이미 서방 주요 은행들은 이란 관련 금융 거래를 더욱 축소했으며 정유 기업들은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섰다. 국제통화기금은 주요 산유국이 생산량을 늘려 시장 안정을 도울 것을 촉구했으나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향후 전망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요약된다 하나 이란이 유럽 중재안에 수용적 태도를 보이며 제한적 합의를 이루는 경우 둘 눈에 보이는 군사 충돌 없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은밀한 타격 작전을 이어가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전쟁 국면 셋 모두가 물러서지 않아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최악 시나리오다 전문가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가 발생할 확률을 각각 40퍼센트와 30퍼센트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30퍼센트는 전면전 발생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2주 시한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으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남은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협상의 성공 여부와 군사적 긴장 완화 여부는 이번 2주간의 외교 전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