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무리, 유럽연합 타결 임박, 한국과 관세 협상 전망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미국은 유럽연합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미국은 지난달 말 자동차와 농산물 부문을 중심으로 상호 관세 철폐에 합의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의 불씨를 일단락지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사라졌고, 일본은 미국산 쌀과 쇠고기 시장을 일정 부분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 모두에게 실리를 안겨주며,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온 양자 통상 전략의 첫 번째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유럽연합과의 협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주 브뤼셀에서 열린 7차 실무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을 포함한 주요 쟁점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특히 유럽산 전기차에 대해 미국이 예외 적용을 고려하면서 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고, 유럽 측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미국산 항공기와 반도체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오는 8월 초 정상급 통화 또는 공동선언을 통해 공식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일본과 유럽연합과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이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6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무역대표부는 1차 사전 실무 회의를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양국은 8월 중순부터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고위급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시장 개방 확대와 디지털 무역 규범 정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반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최근 아시아 주요국들과의 개별 협상에서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단순한 관세 철폐를 넘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심층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호 시장 접근성과 정책 인센티브 조율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이 양국 경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과 업계 의견 수렴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대한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는 주요 업종별 간담회를 열고, 미국 측 요구사항과 산업계의 우려를 수렴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가 과도한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일본과 유럽연합과의 협상이 미국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한국은 이제 무역 정책의 정면승부에 나서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향후 몇 달간 이어질 협상 과정은 단순히 관세 인하 여부를 넘어, 향후 한미 경제 관계의 방향성과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