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알루미늄 관세 25%에서 50% 두배 인상

관세 인상

 

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기존 25%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미국 내 철강업계와 알루미늄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동시에 글로벌 무역환경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한국 등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보복관세나 무역보복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업체 보호와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 인상을 단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 파트너들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미국 수입업계와 소비자들 역시 가격 상승과 공급망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인상이 미국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을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항공, 전자, 건설업계는 직접적인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이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생산원가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인상으로 인해 추가적인 가격 상승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관세 인상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미국 알루미늄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캐나다와 유럽연합산 제품들은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 조치로 상계관세나 보복관세를 검토 중이다. 이미 유럽연합은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역시 보복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양국 간 무역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번 관세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다양한 산업의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관세 인상으로 인해 생산차질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전기차, 풍력발전, 태양광 산업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산업에서도 철강과 알루미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산업계 전반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관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정책이 단기적으로 특정 산업에 이득을 줄 수는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보복관세로 인한 역풍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과거에도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수출국들이 즉각 대응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제조업계 전체가 타격을 입은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들도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가운데,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무역갈등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인상 조치는 미국 내 일부 산업 보호라는 단기적인 목표를 넘어 글로벌 무역환경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향후 미국과 교역국들 간의 협상 과정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되며,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이에 따른 위험관리 전략을 신중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