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행정부가 군사적 준비, 경제 제재, 정보 수집, 수출입 통제 등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이는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조치로, 미국 행정부가 북한 관련 자산을 동결하거나 제재 명단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 핵무기 프로그램 고도화, 사이버 공격과 불법 환적 활동 등을 언급하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자를 넘어서 미국 본토와 동맹국에 실질적 위험을 가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년간 보여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으며, 북한의 위협을 방치한 결과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더욱 진전되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집권 즉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온 ‘국가비상사태’ 관련 행정명령을 재확인하고, 추가적인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그는 또한 북한과의 외교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압도적인 힘의 우위와 철저한 검증이 전제되지 않는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배경에 대해 트럼프는 “김정은이 핵 포기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절하하며, 2기 행정부에서는 명확한 행동을 전제로 한 비핵화 협상만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린 평가를 낳고 있다. 한쪽에서는 트럼프의 강경 대응이 북한의 도발 억지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오히려 김정은 체제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2017년 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사상 최대의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동시에 군사 옵션을 언급했고, 이듬해 북한은 대화에 나섰다. 이 같은 ‘최대 압박과 관여’ 전략이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이번 국가비상사태 재지정과 같은 조치가 북미 관계를 다시 극단적인 대립 구도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북한이 최근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대미 견제에 나서는 가운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경우 북한은 다시 군사적 도발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동맹국들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외교적 해법과 병행되지 않는 대북 강경 조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 역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의 대북 강경 기조가 실제 정책으로 전환될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미국 내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미 공조 하에 북한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제사회도 트럼프의 대북 정책 재강경화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유엔은 한반도의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지 않도록 자제와 외교적 접근을 촉구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북한 문제를 미국의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북한 편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트럼프가 다시 집권해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경우, 중러와의 전략적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