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금지 미국 28개 주 시행 원정출산은 추억으로

 

2025년 현재 미국 내에서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시민권 조항을 담고 있으나,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보수 진영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불법 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면서 일부 주정부들이 연방 헌법에 도전하는 형태로 출생시민권 제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8개 주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거나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정부는 출생시민권이 이민을 유인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고, 이후 가족 전체의 체류권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를 중심으로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었고, 조지아,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아이오와 등 주요 보수 성향의 주들이 선두에 서 있다. 이들 주에서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신생아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출생시민권 금지 법안은 많은 법률 전문가와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등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법안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조치라고 비판한다. 특히 헌법 제14조는 명백히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 차원에서 이를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일부 주에서는 해당 법안이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으며, 미국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치적 배경 또한 출생시민권 논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부터 출생시민권 폐지를 주장했으며, 현재 2024년 대선에 재도전 중인 그는 재집권 시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시민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에 힘입어 보수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출생시민권 폐지 지지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미국의 전통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파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의 뿌리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민자들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출생지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은 그러한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민자 커뮤니티 역시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중남미,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시행이 자녀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부모 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어떤 부모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입국했음에도 출산을 앞두고 출생시민권이 보장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출산 장소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계 또한 행정 혼선과 의료 기관 내 분쟁 가능성 증가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병원 측은 출생 신고 과정에서의 법적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연방 차원의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연방의회에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헌법을 개정해 출생시민권 조항을 삭제하거나 예외를 명시하는 방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대와 헌법 개정에 필요한 높은 문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주정부의 입법이 결국 연방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 사회는 지금 출생시민권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이민 정책의 현실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고 있다. 헌법과 인권의 가치, 국가 정체성의 문제,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이번 사안은 미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