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나토 동맹국에 이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동맹국들에게도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국제 안보 지형에 새로운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 백악관은 최근 발표한 국방 및 안보 정책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세력의 확장과 북한 및 이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들은 자국 방위에 대한 책임을 더욱 분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노리며 외교안보 노선을 더욱 자주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이번 요구는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들에게 향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현재도 상당한 국방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미국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더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이미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 수준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혔으나, 워싱턴은 여기에 추가적인 무기 구매와 미국 방위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 역시 연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가 예년보다 훨씬 강경해졌으며, 미군 주둔 비용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사이버 방위 역량에 대한 예산 확대를 요청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을 ‘동맹국 네트워크의 자율적인 방위력 증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 분산과 동맹 간 상호운용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 중이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2030년까지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고 경고하며, 동맹국들이 그에 상응하는 방어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맹국 내 반응은 엇갈린다. 일본은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무기 체계 근대화를 이미 진행하고 있지만, 방위산업 내 자급 체계 구축이 더디고, 사회 전반에서는 재군비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양쪽에서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다. 일부 야당은 “미국의 요구는 사실상 방위 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한미동맹의 불균형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호주 역시 최근 중국과의 무역 완화 기조와 맞물려 미중 사이에서의 균형 외교를 고민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국방비 증액이 국내 정치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필리핀은 미국과의 방위협정 복원 이후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미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방위 예산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재정적 한계가 명확하다.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는 군사비보다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국의 요구를 단기간에 수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백악관의 요구가 단순한 국방비 분담을 넘어 국제 안보 구조의 재편 신호일 수 있다고 본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동맹국들에게 지역 안보 책임을 넘기려는 전략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국 방위산업에 대한 무기 수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경제적 계산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기존 동맹국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재정적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미국의 요구에 어느 수준까지 호응할지가 국제 안보 균형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안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필수로 여기고 있지만, 각국이 내부 여론과 예산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다자간 협력 구조인 쿼드QUAD와 AUKUS 등 기존 안보 프레임워크도 이러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의 이번 요구는 단순히 국방비 증액을 넘어서, 동맹국의 안보 주체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각국은 안보와 주권, 경제적 현실 사이에서 복잡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글로벌 안보 전략이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