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이란 등 12개국 국민 미국 입국 전면 금지

입국 금지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입국 규제 조치에 따라 이란을 비롯한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내세운 긴급 행정명령 형태로 발동되었으며, 미국 국토안보부는 해당 국가들의 테러 지원 및 불안정한 정세, 신뢰할 수 없는 여행 서류 관리 시스템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조치는 즉시 발효되며, 이미 발급된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서 ESTA 승인을 포함해 모든 입국 허가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강경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토안보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대상 국가는 이란, 시리아, 예멘,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에리트레아 등이다.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들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단체를 지원하거나 내부 치안 불안, 서류 위조 및 신원 확인 미비 등으로 인해 미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해당 국가들의 여권과 여행 서류 시스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와 테러단체 간의 연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특정 종교나 인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다. 대통령 대변인은 “이 조치는 전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예방적 조치이며, 미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이민단체들은 즉각적으로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조치는 사실상 특정 종교와 인종을 차별하는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미국시민자유연합 ACLU는 이번 조치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무슬림 국가 여행금지령’을 연상케 한다며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특정 국가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번 조치는 미국의 다문화 사회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훼손하며,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국가 국민들은 즉각적으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져 가족 상봉, 유학, 비즈니스 등 여러 분야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미 미국 내에 체류 중인 해당 국가 국민의 경우에도 비자 갱신이나 재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합법적 신분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대학과 기업들 역시 우수한 유학생 및 전문인력의 유입이 차단되면서 연구개발과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계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형 항공사와 여행사들은 갑작스러운 입국 금지로 인해 예약 취소와 환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 강화가 공급망 불안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이 더욱 강경해졌음을 상징한다고 분석한다. 한편으로는 테러 방지와 국경관리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대외 이미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럽연합 등 주요 국제기구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법 및 인권 규범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번 입국 전면 금지 조치는 미국 사회 내부의 안보 우선주의와 글로벌화 속에서의 개방성 간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법원 판결과 의회 논의, 국제사회의 반응이 이 정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긴장과 경제적 파장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