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음 타깃은 비자 여행금지령 부활에 추방

여행 금지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금 반이민 기조의 정책을 예고하면서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연설에서 “비자 프로그램과 여행 허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여행금지령을 부활시키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즉각적인 추방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재임 시절 추진했던 ‘무슬림 국가 여행금지령’을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해석되며,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느슨한 이민 정책이 테러 위험과 마약 밀매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행금지령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이라며 “비자 프로그램 남용과 불법체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 내 불법체류자 문제와 관련해 “불법체류자는 미국 사회의 재정적 부담이며, 범죄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주범”이라고 규정하며 “이제는 강력한 추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연방수사국 FBI와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체류자 적발 및 추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선을 겨냥한 강경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미국 사회 내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여행금지령 부활 발언 직후 주요 이민자 단체와 인권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인권 침해와 차별이 다시금 심화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무슬림 단체와 라틴계 단체들은 이미 1차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규모 이민 단속과 비자 발급 제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 안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구시대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다문화 사회를 위협하며,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을 받았던 정책이 다시금 부활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와 관광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여행금지령과 비자 제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해외 관광객 감소와 기업의 해외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차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여행금지령 시행 직후 미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가 일시적으로 급감했고,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비자 남용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전자여행허가제 강화를 언급하며 “과거보다 더 철저한 심사와 감독을 통해 국가안보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특정 국가와 종교를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 사회와 국제사회에 또 한 번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그의 발언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정책 기조가 다시금 이민자들과 미국 사회에 깊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