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공항 노숙자 문제 출입제한으로 돌파구

출입제한

스페인 정부가 최근 공항 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공항 시설을 보호하고 여행객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이지만, 인권 침해 논란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방안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스페인의 주요 국제공항들이 노숙자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번 조치가 시행된 배경을 살펴보고, 그 효과와 한계를 분석해 본다.

공항 내 노숙자 증가의 배경

스페인의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과 바르셀로나 엘프라트 공항 등 대형 국제공항은 수년 전부터 노숙자들이 밤을 지내거나 장기 체류하는 장소로 이용되어 왔다. 이는 공항이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며, 온도 조절이 되는 실내 공간과 화장실, 의자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철 한파나 여름철 폭염 시기에는 생활이 어려운 노숙자들에게 공항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들의 장기 체류는 공항 보안 문제와 위생 악화, 여행객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2022년 스페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숙자 수는 약 2만 8천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상당수가 대도시 공항을 거점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 제한 정책의 주요 내용

스페인 정부는 2023년 말부터 공항 출입 규제를 강화하며,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만이 출발大厅에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공항 경찰은 터미널 내를 배회하는 사람들에게 신분증과 항공권 확인을 요구하며, 승객이 아닌 경우 즉시 퇴거를 명령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팀과 협력해 노숙자를 임시 숙소나 지역 복지센터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병행 중이다. 당국은 "공항은 여행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이지 숙박 시설이 아니다"라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공항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공항으로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논란과 한계: 인권 vs 안전

이번 조치에 대해 인권 단체들은 "노숙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체류를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노숙자들은 "임시 숙소가 만원이거나 폭력적인 환경 때문에 공항이 더 안전하다"고 호소하며 정책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부족과 지원 정책의 미비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의 노숙자 지원 예산은 EU 평균의 60% 수준에 그치며, 주거복지 프로그램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 뉴욕의 JFK 공항이나 프랑스 파리 샤를 드 골 공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노숙자 지원 단체와 협력해 공항 내 상주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상담과 쉼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프랑스는 겨울철 한시적으로 공항 내 특정 구역에 임시 숙소를 개방하는 등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 중이다. 이에 비해 스페인의 현재 정책은 단순한 퇴출 조치에 머물러 있어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향후 과제와 전망

출입 제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공항 내 노숙자 수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 지원, 일자리 창출, 정신건강 치료 등 다각적인 복지 정책이 필수적이다. 스페인 정부는 2024년 중 사회주택 5만 호 추가 건설과 노숙자 대상 직업 훈련 프로그램 확대를 발표했으나, 예산 편성과 실행 과정에서의 진전 여부가 관건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비정부기구(NGO)와의 협력을 강화해 노숙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제시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사회적 배려와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공항이라는 특수 공간의 관리와 동시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 마련이 스페인 정부의 과제로 남아 있다.